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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민주주의 토대 무너뜨린다” 정의당도 반대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토대 무너뜨린다” 정의당도 반대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10일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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