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받아들이고 부작용 최소화 방안으로 가야” “2018년 법무장관이 단속하겠다고 해 굉장한 충격” 농업 정책 비판 “경자유전 등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 “청년이 스마트팜 할 수 있게 규제 많이 풀어야”
손덕호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일 가상화폐에 대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가상화폐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래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오픈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23’이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 현상은 생긴 이유가 다 있는 것이어서, 현상을 받아들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초강력 규제안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 흐름도 색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중국이 지금 불법화했고, 2018년에 우리나라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단속하겠다고 해 굉장한 충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디지털 가상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막고 법정 화폐를 안정시키는 중앙은행의 첫 번째 기능부터 무시한다”며 “기존 금융질서의 기득권 시각에서 보면 (가상화폐를) 불법으로만 보는 사고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정하는 미국 모델로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6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내 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농업 정책 공약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다. 농업을 산업으로 접근하고, 스마트팜도 기업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자금 지원, 투자, 교육, 기술 공유 등 모두 기업으로 접근하면 하나의 생태계가 이뤄져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략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등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 있고 법도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스타트업으로 스마트팜을 하려면, 가로막고 있는 규제부터 많이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첫 공개 일정으로 청년들과의 만남을 택했다. 청년 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경청하고 청년 정책, 공약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는 게 윤 전 총장 캠프 측 설명이다. 상상23은 윤 전 총장의 청년특보로 임명된 장예찬 시사평론가가 주도해 만든 싱크탱크다.
윤 전 총장은 “정부나 기성세대는 청년들에 비하면 아젠다를 만들어낼 역량이 안 된다 싶다”며 “청년 세대가 국가 정책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념이라는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돼 있지 않고 사고가 자유로운 청년세대의 아이디어가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탈이념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