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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기조 유지 vs 원전 발전”...明·尹 상반되는 8개 이슈 입장은
明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vs 尹 선별 지원해야
기본소득 추진 vs 포퓰리즘 불과
탈원전 기조 유지 vs 원전 발전
모병제 도입 찬성 vs 도입 반대
대북정책 文 정부 기조따라 vs 주종관계 벗어날 것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월 열린다. 여야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요 이슈마다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보인다. 8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을 살펴봤다. 이들이 공개한 공약집과 주요 발언 등을 묶어 정리했다.
①재난지원금 - 明 전국민 지급 추진 vs 尹 선별 후 두툼하게 지원해야
지난 2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 출범식이 끝나자 마자 당정은 삐걱이고 있다.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추가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개리에 밝힌 이후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여당 대선 후보의 이슈 제기에 현 총리가 반박하고 나선 건 심상치 않다. 이어 지난 5일 홍님기 경제부통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시작부터 깊은 늪에 빠진 모습이다.
반면, 운 후보는 선별과정없는 일괄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재난지원금 100만원 전 국민 지급 등은 검증도 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인 ‘아무 공약’이다”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손실보상 개념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국민캠프 경기도 당협위원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초기와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변함없는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②기본소득 - 明 중심 정책,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vs 尹 “포퓰리즘 불과” 일축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중심 정책이다. 그의 캠프가 7월 말 발표한 공약집을 보면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가 메인격이다. 돈을 살포하는 정책으로 포퓰리즘 논란도 거세지만, 그는 당시 자료에서 “지난해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를 상기해 보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기에 앞서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며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됐는데, 그게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공약한 기본소득은 구체적으로 ▲전국민 연 100만원 지급 ▲19~29세 청년기본소득 연 200만원 지급을 명시했다. 전자는 보편기본소득이라고 명명했다.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후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 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밖에도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 지방의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기본소득도 차후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얼토당토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 사회가 갖는 많은 문제점은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으로 인해 빚어지는 게 많다”며 “지금은 민간 주도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의 이념에 갇힌 정책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렸다”며 “저도 법조인이지만 헌법 책에서 본 민주주의,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직접 보고 느낀 민주주의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③脫원전- 明 현 기조 유지 vs 尹 원전 발전시킬 것
문재인 정부 내내 논란이 컸던 탈원전에 대해 이 후보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원전은 위험 비용과 사고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매우 비싸다”며 원전 추가 건설에 반대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후보에게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계승을 위한 협약식을 제안했을 때는 “협약식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신규 원전 금지, (기존 원전은) 가동 기간 내 사용, 노후는 시간 경과 후 폐지”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반면 윤 후보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펼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그는 앞서 민심 투어 첫 일정 소재로 탈원전을 택할 만큼 원전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탈원전 정책을 줄곧 반대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 자리에서 “원전은 저비용·친환경 에너지인데 (정권 교체가 된다면)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바뀌지 않겠느냐”고 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원전의 미래는 180도 바뀔 전망이다.
④장기 에너지정책 - 明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탄소세 30조원 vs 尹 기업부담 줄여야, 탄소세 유보적
이 후보는 지난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어네지 고속도로 구축’을 언급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뜻한다. 이밖에도 기후에너지부를 설립한다고 했다. 또한 앞서 공약에서는 탄소세 30조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탄소세 30조원은 기본소득 재원의 일부로 언급됐다.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반면 윤 후보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소세 도입에도 유보적이다.
⑤부동산정책 - 明 기본주택 vs 尹 주택공급대폭 확대
이 후보는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을 대표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기본 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해서 그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발언했다.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도 예고했다. 이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는 것이다. 윤 후보 5년 동안 수도권 130만 호 등 전국 25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청년에겐 저렴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중 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 호, 5년 내 30만 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⑥모병제 - 明 도입 찬성 vs 尹 도입 반대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개병제도를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 복무하는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경선 당시 언급한 모병 규모는 10만명 정도다. 전면 모병제에는 반대한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대부분 모병제로 전환해 선택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모병제 도입이 청년들에게 시원해보일지 모르지만, 과연 그게 청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건지는 의문”이라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⑦교육입시제도 - 明 학벌주의 타파 vs 尹 정시모집 확대
이 후보는 아직 뚜렷한 입시제도는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발언한 정도다. 반면 윤 후보는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하는 등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해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입시 과정에서 불공평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야 공평함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⑧대북정책 - 明 문재인 정권 기조 계승 vs 尹 남북 주종관계 탈피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최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라는 뿌리, 기본적 가치와 철학을 같이 한다”라며 “좋은 점은 그대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점은 채우는 등 지금보다 더 낫지만, 전혀 다른 정부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잘했다는 건 남북관계 관리와 외교 문제”라며 “기대치가 높아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 툭하면 해안포 사격을 해서 피난 오고, 포탄이 작렬하고, 휴전선에서 총 쐈다고 해서 진돗개 명령이 발령되는 것들은 안 하지 않느냐”고 했다.
반면, 윤 후보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그간 주종관계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예측 가능한 대북정책을 통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라며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고, 남북 소통을 증대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남북관계의 변환을 도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