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등 찍으며 우중농성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 대표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 -이재명의 토건투기 전쟁 30년사-

이재명

<제발등 찍으며 우중농성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 대표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

   -이재명의 토건투기 전쟁 30년사

1. 서전

인권변호와 시민운동을 하던 2002년경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으로 더 알려진 분당구 정자동 용도변경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분양된 업무상업용지 용도를 바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시 추산으로 개발이익은 수조원이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반대운동을 하면서 정치권과 결탁한 토건세력이 PF를 통해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용도변경과 분양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 대한 그들의 유혹, 위협, 음해, 처벌로 이어지는 반격은 상상초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이 반대운동에서 손 떼’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거절하자 이번에는 살해위협을 했습니다. 성남경찰서에 총기소지허가를 얻어 6연발 가스총을 사 수년간 양복 뒷주머니에 차고 다녔습니다. 초등생 아이들에 대한 테러납치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부모 버린 패륜아' '돈벌레' '재판 지고 돈만 밝히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변호사'로 음해하는 유인물 수십만장을 집집마다 신문삽지로 뿌리고 제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수년간 추적해서 손해배상판결을 받고 1년 6개월 징역 등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검찰이 나서 ‘피디의 검사사칭 취재를 도왔다’는 해괴한 죄명으로 구속했고, 저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기득권자들의 부정부패 온상이 토건세력과 부패권력임을 깨닫고 2004년 늦깎이로 대학원에 진학해 토건비리와 부정부패를 연구했습니다. 

그때 쓴 석사논문이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극복방안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인용 표시를 제대로 안 해 표절논란이 생겼고, 저는 즉시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2. 개발이익 환수 작전의 시작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환수를 기획하여, 2011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발이익 환수로 자주재원 1조원을 확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 3. 퇴임 당시 7, 000억 원 이상을 확보해 수천억대 성남시 빚 청산과 시민복지, 본시가지 공원 등 기반시설에 사용했습니다.)

3. 첫 번째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실패

첫 사업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이었습니다. 
성남시장 취임 후 서슬푸른 MB정부와 LH와 6개월 이상 싸워 위례신도시의 아파트분양사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위례신도시에 1,137가구를 평당 1,514만 원에 분양하면 1천105억 원을 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은 "돈 되는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지 왜 공공이 하느냐'며 다섯 차례나 지방채 발행을 부결하며 막았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 부지매입권과 허가권을 활용한 합작사업을 고안했습니다. SPC에 성남시가 지분 5% 2억 5천만 원을 출자하고 분양이익 절반을 받기로 하고, 미래에셋증권 연합체와 민관합작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이익이 800억, 400억으로 줄더니, 최종 확보한 성남시 몫 이익은 150억 원에 그쳤습니다. 

건설비용 부풀리기로 분양이익을 줄인 것이 분명했지만 학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 한푼 안 들이고 150억원을 벌었지만 "비용부풀리기"를 못 막은 실패작이었습니다.\

3. 두번째 대장동 사업. 대성공

위례신도시에 이은 사업이 두 번째 사업이 바로 대장동 개발이었습니다. 

당초 대장동은 직접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민간개발을 주장하며 공공개발을 막는 국민의힘 소속 박근혜정부 경기지사 성남시의회의 반대와 저지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공개발을 못한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개발이익 일부라도 회수하는 민관공동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되 위례신도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비용부풀리기와 회계 조작, 공직자에 대한 매수 오염을 막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했습니다. 

공익환수를 위한 설계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남시 몫 개발이익은 비율 아닌 금액으로 미리 확정한다. 
   비용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공직자 매수오염 방지. 
   사업적자나 흑자 관계없이 성남시 몫 무조건 보장. 

  2) 성남시 몫인 1공단 공원화는 사업종료전 미리 집행한다.
   일명 먹튀 방지. 적자 이유로 거부 방지

3) ‘부당결부금지위반’이라며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부제소합의’와 ‘제소전화해’를 한다.
   먹튀 방지.

4)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 등 확실한 곳으로 선정한다.
   자금부족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제거.

5) 민간참여자는 반드시 공개경쟁 시킨다.
   부정결탁 방지, 성남시 몫 최대화.

6) 도시공사는 SPC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한다.
   민간사업자 전횡 방지.

7) 공직자 매수 등의 부정행위기 개발이익 전부를 박탈하는 청렴서약을 받는다.
   부정부패 봉쇄, 매수로부터 공직자 보호

이를 토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안을 만들어 한 달 넘도록 장기간 입찰공고를 했고, 3개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경쟁을 해, 이중 가장 큰 이익을 가장 확실하게 제공하는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성남시는 2500억 원 상당의 본시가지 1공단공원화에 더해, A10 위치 임대주택용지 무상제공과 현금 1822억 원을 선택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1822억원은 캡이 아니라 임대부지가격이 하락할 때 받는 현금액 상한임. 성남시는 이후 이 부지를 LH에 팔아 1830억원을 취득)

당시 민간사업자 몫 예상이익은 1800억원으로 투자금 1조5천억원에 비해 크지 않았고, 성남시는 1공단 공원화 비용과 토지(1822억원)를 합한 4400억원을 사전확정해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당시 부동산 경기는 최악이었는데, 2017년 부동산 시장 호전의 기미가 보여 저는 개발이익을 추가환수하기로 했습니다. 

1017년 8월 경 변경인가조건에 1,120억 원 상당 사업비를 추가 부담시켰는데, 민간사업자들을 이를 두고 저를 공산당 같다고 비난 했습니다.(개발이익을 더 환수 못했다고 배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직권남용이나 갑질로 비난하면 이해하겠습니다.)

현행 법률과 제도의 한계 안에서 성남시장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고, 30년 법률 지식과 시민운동시 알게 된 토건투기 기법, 대학원 연구결과, 위례신도시 실패 경험을 활용해 성남시가 최대의 개발이익을 완벽하게 확보할 방안을 설계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한 모범 사례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장부가 법에서 정한 개발이익 환수 외에 개발이익을 이만큼 추가환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배임이라구요?>

국민의힘 요구대로 민간개발 했으면 성남시 몫 5503억원도 국힘과 토건세력 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개발이익 70% 환수한 제가 배임이면 민간개발 허가해 주고 1%도 환수 못한 전국의 대다수 인허가권자는 대체 무슨 죄입니까?

<민간업자 몫이 많다구요?>

그건 예상못한 집값 폭등 때문입니다. 2018년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1800억원으로 예상된 민간사업자 이익이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뿐입니다. 

저는 2018. 3. 성남시장을 사퇴했는데, 그 이후 집값상승에 대비해 분양가를 통제하거나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는 저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어서 수년 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기 등락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성남시 몫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았습니다.

<민간업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이 배임이라구요?>

저도 모르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실제 있었는지는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그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초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으로 확보’하는 것이었고, 공모조건도 성남시 몫 고정액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고(이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면 소송대상입니다), ‘초과손실 발생도 도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므로 ‘성남시 몫 최대치 사전확정’이라는 최초 방침에도 어긋납니다.

5억원에 팔았는데 잔금 지급할 때 땅값 올랐다고 대금 더 내놓으라 하는 것이 타당한 일도 아닌 것처럼, 그런 실무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 배임일 수는 없습니다.

4.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개발이익 전액 환수 조치 예정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요구했습니다.

5. 토건투기 최후대전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월례조회, 간부회의에서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이 문구를 붙여가며 ‘부패지옥 청렴천국’, '부패즉사 청렴영생'를 공직사회에 반복했습니다. 

공직자는 ‘어항 속 금붕어’라고 생각하고, 문제 될 행동은 숨기려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형님과 갈등을 겪은 것도 친인척이 시정에 개입할 때 발생할 불행을 사전 예방하려다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개발이익 독식을 막으려 나름 혼신을 다했지만 제도의 한계와 국민의힘 방해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공직자가 마귀에 오염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폈지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개발이익 불완전 환수로 국민께 상심 드린 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더 이상 불로소득과 토건비리 정치부패로 좌절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부패정치와 토건비리 연합에 맞서 30년을 싸워온 제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개발이익국민환수제도를 도입해 부동산공화국의 불명예를 벗고 부동산불로소득 근절로 책임지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민간개발, 시장중심”을 외치던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를 주장하는 지금이 바로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 개혁의 적기입니다.

6. 우중농성하시는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 대표님, 제발등 찍는 헛고생 계속해 주십시오.

라이트형제가 비행기 설계한 게 알카에다의 9.11 폭발테러 설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둑이 경비원보고 "도둑을 완벽하게 못 막았다"고 비난하는 건 적반하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의 설계는 공공개발이 봉쇄된 마당에, 개발이익 100% 독식하는 민간개발을 막고, 민관합작으로 성남시가 확실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설계입니다. 

“공공환수 설계”는 이재명이 한 것이고, 민간투자자 내부의 투자부담, 이익 배분과 사용처 설계는 그들이 한다는 건 초등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단군 이래 유일한 초대규모 개발이익 환수를 왜곡하고, 민간업자 내부 분배문제를 이재명이 설계해 배임했다며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두 분 대표님.

100% 환수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 힘, 민간업자 참여를 강요한 것도 국민의 힘, 민간업자 이익을 나눠가진 것도 국민의 힘입니다.

장물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고, 이익 본 자가 범인입니다.

님들께서 우중농성 도보행진하며 선동해도, ‘내부자들’ 속 미개인이 아닌 국민은 이 사건이 ‘국힘게이트’ ‘이재명의 최대치적’임을 금방 파악하십니다.

팔수록 국힘의 비리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국힘 비리만 나올 것입니다.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 제발등찍기 계속해 주시기 바라며, 이재명의 행정능력, 청렴성, 행정성과를 전 국민에게 장시간 알뜰하게 홍보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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